[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년 동안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김황식 감사원장 취임이후 대통령 보고사항’ 자료에 따르면 김황식 감사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횟수는 2009년 35회, 2010년 26회로 총 61차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에 2.54회로 대통령의 외국순방 기간, 휴가기간 등을 감안하면 1주일에 1번꼴로 보고를 올린 셈이다. 심지어 2009년 11월에는 무려 12건이나 보고했다.

반면 직전 감사원장인 전윤철 원장의 경우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7개월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가 23건으로 한 달에 0.62회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보고내용도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경우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사행성 게임 규제관리실태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현안 중심이었던 반면, 김황식 감사원장의 보고에는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등 정권 코드 맞추기 내용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ㆍ노원구 기관운영감사 등 지자체 감사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보고 횟수뿐 아니라 보고 내용에 있어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08년 9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되풀이 강조했던 것에 비춰보면, 감사원장의 잦은 대통령 보고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