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 마감 하루를 앞둔 27일 민주당은 “결국 24억 원의 국고만 낭비한 스폰서 검사 특검은 ‘스폰지 검사’ 특검이 돼 버렸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사진=홈페이지)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국 검찰 내부의 꼬리자르기식 의혹만 국민에게 남겨놓았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특검 결과가 전ㆍ현직 수사관 4명과 접대제공자 1명 등 5명만 기소했고, 전ㆍ현직 검사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라며 “처음부터 국민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됐고, 내 집안 챙기기로 끝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그대로 입증돼 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를 믿겠느냐”며 “다시 한 번 특검의 수사의혹 대상, 접대고발 대상ㆍ현직 검사들에게 단죄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조영택 대변인도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 처분을 받은 두 검사장이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정부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형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이들은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지난 6월말과 7월에 각각 면직된 인물들”이라며 “이들의 행태로 봤을 때 이번 스폰서 특검팀에서 반드시 기소해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받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