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사법연수원 14기)은 집권여당에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지낸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시인했다면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사퇴를 주문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전에 이런 흠을 거르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판단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사법부마저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이라고 대법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직후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이인복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의 트위터에는 또 지난 9일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가 열두 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최OO(57)씨가 낸 입양청구를 허가한 판결에 대한 비판도 올라와 있다.

홍 의원은 “어머니가 누나가 되는 무질서도 자녀본인을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는 것은 가족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