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연히 수갑 차고 감옥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까지 차관급 인사에 포함된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영준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내정한 것과 관련, “검찰이 상식적이고 공평한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인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난 특정 사조직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2차관에 임명하다니, 억이 막힐 따름”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민과 야당은 뭐라고 하든 내 맘대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우 대변인은 특히 “검찰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로 지목받은 박영준 씨는 살리고, 꼬리만 자른 것”이라며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누가 봐도 박영준 씨를 이번 차관 인사에 포함시키기 위해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을 넘어 독재적 행태를 계속 한다면 국민적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가세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영준 국무차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분인데 오늘 인사는 영포라인 박영준에게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전형적 물타기 인사”라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분을 오히려 영전한 오기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박영준 국무차장의 지식경제부 차관 내정을 철회하고, 박영준 국무차장은 지금 당장 검찰조사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