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위장전입은 과거 민주정부 10년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추궁했나”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와서는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하더니 최소한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는 3대 필수과목이 됐다. 최소한 이 중 하나는 해당돼야 고위공직에 포함되는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계속 그대로 넘어간다면 과연 그 대법관이 주민등록법 위반자를 무죄로 할 것이냐”며 “최소한 대법관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민일용 대법관도 그대로 지나갔다. 또다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소한 사법부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어떻게 국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고위공직자나 대법관이 하면 무죄가 되고 용납이 되는 국가가 돼서는, 이명박 정부가 결코 국민들로부터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