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사실 법관으로서 오판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다”며 “사형의 경우 오판이 이루어지면 정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날 민주당 박우순 의원의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먼저 “제가 헌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특히 사형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륜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도들로서 고문, 노예제도, 사형제도는 인류역사가 출발할 때부터 계속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고문과 노예제도는 명시적으로 없어졌다”며 “사형에 관해서는 아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져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성숙도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에 비춰 볼 때 흉악범이더라도 종신형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우리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며 사형제 폐지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런데 결국은 이것(사형제)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해서하기보다는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 의견을 모아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