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판사들 사이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쉽게 배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판사의 입장에서 법원에서 애써서 판결한 것이 완전히 판결의 효력이 배제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판사는 판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사면에 관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 각자 자기 권한과 책임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부정부패공직자와 선거사범의 경우 사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주로 정치인들, 부정부패사범, 선거사범들을 위주로 사면하면서 다른 국민은 끼워 넣기를 하고 있다”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사면대상에 대해 잘 모르겠다. 다만 판사들 사이에서는 그 많은 고민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양형이 이루어졌는데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너무 쉽게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법원의 분위기를 전하며 거듭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