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11일 “그동안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비아냥대며 “그러나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 국민의 세평일 듯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몸통 수사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다.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백분의 일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밝혀진 의혹에 더해 더 많은 의혹을 밝히라고 검찰에 수사를 맡겼더니 이미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매우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능력 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조사투입 인원도 전문성도 부족하고, 숫자도 적고,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별수사팀 운영도 수사팀장을 이동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운영을 해왔다”며 “의지 없는 형식적인 수사의 결과물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런 한심한 수사결과로 사건의 무마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더욱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간수사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최종발표 역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 차원의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고생했다”
민주당 “불법사찰 중간수사 발표는 몸통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 기사입력:2010-08-12 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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