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세종시수정안 상임위 부결되면 폐기해야”

“본회의 회부해 표결하자는 것은 상임위 표결을 뒤집어 보자는 것” 기사입력:2010-06-22 16:37: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못 박았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홈페이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표결로 부결되면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결처리”라며 “이것(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일부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자는 것은 상임위 표결을 뒤집어 보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의 표결 처리로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만일 정권이 당초 수정안 의지대로 밀고 갈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담화 발표를 했느냐.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냐”며 “정상적인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국회 본회의 상정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국회법 제87조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국토해양부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어 야당과 강한 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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