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은 스폰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가? 스폰서 하나 없는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란 말인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스폰서 검찰에 이어 스폰서 경찰까지 등장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며 이 같이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스폰서 경찰’을 수사할 의지도, 생각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현직 검사들이 조사대상인 상태에서 경찰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국민 눈에 ‘물타기’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모든 검사가 다 스폰서 검사란 말인가?”라며 “스폰서 경찰의 명단이 있다는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이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따졌다.

또 “외부인사가 2/3 포함돼 있다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예 한 술 더 떴다”며 “‘스폰서 경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라니 다들 정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매번 특검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사정기관이 눈치나 보고 앉아서 눈알만 돌리고 있으니, 국민이 검찰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검찰은 불문곡직하고 ‘스폰서 경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실체를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그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스폰서 악습’을 뽑지 않으면 선진국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검찰을 흔들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