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벌금 3000만 원씩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8일 “법원이 재판해서는 안 되는 권한 없는 재판을 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전혁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원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는 국회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대정부질문ㆍ법률안 발의ㆍ표결로만 제한된다”며 “그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전교조 명단을 포함한 교원단체 명단 자체가 정말 철저히 지켜야 될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냐, 아니면 학생ㆍ학부모ㆍ국민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냐는 것”이라며 “그 판단에 대해선 법원 내에서조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법을 안 지켰다는 건 굉장히 과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 원의 강제금에 대해 “제가 사실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 중 하나일 것”이라며 “닷새 정도 지나면 아마 가진 재산을 다 물어야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저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맞설 생각”이라며 “이것이 무서워 명단을 내리면 저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명단을 내리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재산가압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조 의원은 “처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마누라 살 권리도 중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 자리를 빌려 처한테 미안하고, 하여튼 정치인 남편을 둔 아내로서 좀 감수하는 부탁을 하고 싶다”는 말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 교사들이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