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야3당과 논의를 거쳐 오늘 중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바꿀 때가 됐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폰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대다수는 검찰의 자체적인 진상규명과 조치를 결코 믿지 않아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유선호 “스폰서 검사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은 용두사미 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 의원(민주당)도 “수사권도 없는 민간인이 조사위원의 대부분이고, 폭로자 정OO씨를 재수감해 (스폰서 검사)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 뻔하다”며 “이번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 범죄행위 여부를 밝혀내는 범죄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야당은 3일 연속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철저히 외면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해서 검찰의 스폰서문화를 발본색원하려면 마땅히 특별 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의 하나로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검찰개혁 과제를 미루지 말고 검찰개혁을 시급히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