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지난 18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반발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측근이 청와대 고위간부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일 성명서 발표 전에 대법원장의 최측근 한 분이 청와대 고위인사에게 ‘(성명) 발표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원 내부 단속용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다.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다. 저 혼자 그런 소문을 들은 게 아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법원이) 한쪽에선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선 그 (사법)독립의 대상인 행정부에 가서 ‘내부 단속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하다”고 이중플레이를 질타하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처장은 “알아보겠다”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이날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 박민식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곧바로 청와대 접촉에 대해 “확인해 봤냐”고 물었고, 박 처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또는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확인이 되는데...”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가 몇 분이 된다고 그러느냐”고 다그쳤고, 이에 박 처장이 “(대법원장 측근이) 청와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알려주면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답답해 한 박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처장님이 계시고, 고위간부라고 하면 3명이다. 확인해 보고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추궁하자, 박 처장도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와 청와대 고위간부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지금 즉시 확인해주겠다”고 맞섰다.

박 의원이 “그러면 의혹이 더 커진다”고 압박했으나, 박 처장도 “지금과 같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관계에선 국민이 그런 의혹을 가지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양쪽(대법원장 최측근과 청와대 고위간부)을 특정해 주면 두 사람에게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처장의 이 같은 답변으로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접촉 의혹 공방은 일단락됐다.

한편 대법원이 발표한 성명서 자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문제 삼았다. 그는 “성명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이건 무슨 정당의 대변인이 작성한 격문이 아닌가 싶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제일 냉정하고 차분해야 할 사법부가...”라고 질타한 것.

그러면서 “성명이 법관 전체의 뜻인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 있는 일부 판사의 뜻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관 회의를 거친 것인지, 일선 법관 회의를 거쳤는지”를 물었고, 박 처장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발끈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대법관 회의의 중지를 모은 것도 아니고, 일선 법관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는 것인데도, 많은 국민들은 마치 이것이 사법부 전체의 뜻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