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29일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지향 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10기)인 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그 구성원들이 만든 연구논문집을 보더라도 순수 학술단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념에 맞는 방향으로 법원과 판결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법관인사에 개입하며 합리관계, 노사관계 등 정치ㆍ사회적 문제까지 거침없는 좌편향 된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세력화 지향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신뢰를 저해시키는 이런 법원 내 사조직을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것이 안 될 경우, 하는 수 없이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을 통해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주길 바란다”고 대법원장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