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통해 ‘국회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폄훼하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며 “경솔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날 박 의원은 ‘대한변협 간부의 경솔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변협의 간부 등 일부 법조인들이 ‘지금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는 등 사법부를 폄훼하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한 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3심제에 따라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최종판결도 아닌 것을 두고 감정적이고 조직적으로 금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심지어 폭력행사까지 자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법조인들이 이렇게 할 때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입만 열면 외쳐대는 정부의 법대로 구호를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개탄하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한변협 간부 등 일부 법조인들이 경솔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