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 차관’인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 사이의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8일 대법관 출신답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렸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실세인 국방부 차관이 청와대 지시로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국방 예산 삭감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항의하는 서신을 청와대에 보낸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 언론은 계통을 무시한 차관도 문제지만 이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서신으로 항의하는 행동을 한 장관도 잘못이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언론의 양비론을 꼬집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양비론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차관이 장관 모르게 청와대와 직결돼 예산을 주무르고, 그것도 국방 안보에 긴요한 국방 예산을 국방부나 군의 충분한 협의나 설득 없이 경제 논리로 삭감하는 안을 만들어 장관에서 보고도 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행동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동”이라고 장수만 차관을 질타했다.

이 총재는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며 “국가기관의 권한과 업무의 기준과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 이것을 실세 차관이라 해서 마음대로 무시하고 넘나든다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장관과 국방부를 핫바지로 만든다면 국가 기강은 심각한 훼손을 입을 수밖에 없다. 차관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또 “장관의 서신 발송도 내각 개편을 앞두고 한 돌출행동이라 보는 시각이 있지만, 민감하고 중요한 국방 안보에 관한 예산의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를 걸고 자신의 소신을 직언해야 한다”며 이상희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지금 장관과 차관의 행위를 양비론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칫 차관의 중대한 국가 기강 훼손 행위를 덮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양비론은 적절치 못하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