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이재명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진창으로 몰아넣은 신영철 대법관이 여전히 자리보전을 하고 있다”며 “삼성선고도 끝났으니 신 대법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신 대법관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했다”며 “사법독립을 근간에서 뒤흔든 책임을 지고 신 대법관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판사회의와 국민여론으로 사퇴 뜻을 비쳤다는 신 대법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민의 눈에서 벗어나서인지 이제는 아무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동료 선후배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신 대법관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신 대법관은 물론 신 대법관을 위해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마저 사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대법관 2명이 동시에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삼성선고도 끝났으니 신 대법관은 사욕 때문에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능욕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