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이 막무가내로 버티다보면 바람인 듯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밀리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밀어붙이자’ 라는 것이 국민과 야당을 적군 대하듯 했던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의 자세”라며 “사법부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재판개입 이메일 파동의 당사자인 신 대법관의 태도도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무가내로 버티다보면 바람인 듯 지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이미 재판개입으로 결론이 났고 대법원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을 면전에 두고도 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또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도 신 대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버텨서 될 일이 있고 1초라도 빨리 접어야 할 일이 있는 법”이라며 “사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신 대법관은 사퇴하라”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