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최대 핵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점 및 현행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 및 선발과정의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 개선하기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T.F)는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을 팀장으로 하고 김성조, 이주영, 이재웅, 이주호, 김명주 의원 등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 공보부대표는 덧붙였다.

주 공보부대표는 “T.F는 이 달 중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부작용이 가장 적고, 21세기 미래의 선진한국, 국제 글로벌 한국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제도구현을 위한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다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정부가 제안한 로스쿨 법안과 함께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내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놀부 심보, 막가파식 심보”라며 “정부여당에서 요구하는 로스쿨법은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할 수 없다면서 대신 개방형 이사제는 수용하고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이 인기가 조금 있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정치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학법도 로스쿨법도 논의돼 모두 처리되도록 적극 힘을 합치는 것이 순리인 만큼 더 이상 한나라당이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