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1월∼7월) 동안 기소중지자로 수배 중인 사람은 모두 10만 2,212명으로 19세이상 성인 3,278만명의 0.27%에 해당돼 성인 1000명 당 2.7명이 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기소중지자 전국 현황을 보면 2003년 20만 5,488명 2004년 19만 5,746명 2005년 16만 4,500명으로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줄곧 연 평균 16만 명을 웃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구속된 인원은 2003년 9만 387명 2004년 8만 2,504명 2005년 6만 2,078명과 올해 상반기 구속자 2만 7,807명을 포함한 최근 4년 동안 구속자는 연 인원 26만 2,776명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구속자 역시 매년 줄고는 있지만 최근 4년간의 구속자 수는 19세 이상 성인의 0.7%에 해당되고, 중복구속자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성인 1000명 당 7명이 구속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소중지자나 구속자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범죄자를 교정, 교화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통제했으나 이제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