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2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등 20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부탁했다.
이날 한승헌 위원장은 ▲로스쿨 법안 ▲형사재판참여 법안 ▲인권보호 및 사법서비스 확충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사법개혁 법안들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온 사법개혁 논의의 종합·완결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인권보장의 강화 ▲사법의 투명화 ▲사법의 경쟁력 제고 ▲사법서비스의 확충 및 국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사법개혁 방안이 각계의 의견을 집약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각 정파의 입장을 떠나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서, 사개추위의 개혁안을 충분히 존중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승헌 위원장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을 방문해 로스쿨 법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왜 방문했나?
로스쿨 등 사법개혁 법안 조속한 처리 부탁 기사입력:2006-01-24 2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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