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부적절 포상 서훈 취소 등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은 ▲ 구조적 비리·비위 ▲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 부당이득 편취 행위 ▲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장 이목을 끈 항목은 스쿨존 제한 속도 탄력적 운영으로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완화 운영 방안이 경찰청 주관 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