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尹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안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前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받아냈다.

또한 안도걸 의원은 尹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작년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前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며 “尹정부 시절 발생한 10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은 저성장 장기화와 함께 단행한 83조 7천억원(5년임기기준) 규모의 부자 감세 후유증이 나타나는 결과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 의원은 “올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있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 국세를 10.3조원 감액했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보면 세수 결손액은 17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목표한 세수를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부정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체납 환수 노력 등을 신신당부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