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세금 누수를 막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 검증제도 투명성 확대 방안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체계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검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코자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맡는다. 뒤이어 안창남 前 강남대 교수 출신인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의 진행으로 세무·회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펼쳐질 계획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토론회엔 조세 정책 전문가뿐만 아니라 납세자·시민단체·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들이 참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제도 방향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현재의 보조금 관리체계는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수급·중복지급·사후 점검 부재 등 각종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심사와 사후점검 수준을 탈피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회계 감사 등을 포함한 투명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조금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본 토론회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재정 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