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당론발의…"검찰독재 잔재 청산"

기사입력:2025-06-18 15:48:18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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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국혁신당이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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