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총괄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오늘 국회 본회의... 與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처리 시도 속 野 반발 공방
기사입력:2025-06-05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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