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30일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등을 비롯해 군사훈련 인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이처럼 훈련장 인접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 영향지역'으로 정해 훈련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급 사고 발생 때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 생활 지원, 피해지역의 민군 상생발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태 의원은 "군 사격장과 같이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 위협에도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많은 희생을 감내했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