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성범죄 대책 공약 예고... 딥페이크 유통플랫폼 처벌 강화 등

기사입력:2025-05-15 11:05:52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대선 공약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범인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범인 검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영상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15.59 ▲55.54
코스닥 831.92 ▲7.10
코스피200 450.34 ▲9.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460,000 ▲55,000
비트코인캐시 807,000 0
이더리움 6,01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700 ▼50
리플 4,117 ▼6
퀀텀 3,61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500,000 ▲91,000
이더리움 6,01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690 ▼20
메탈 1,000 ▼1
리스크 525 ▲1
리플 4,118 ▼6
에이다 1,215 ▼1
스팀 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53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806,500 ▲2,500
이더리움 6,0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600 ▼60
리플 4,118 ▼6
퀀텀 3,622 ▼18
이오타 2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