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2심의 무죄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기사입력:2025-05-01 15:21:34
[로이슈 전여송 기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광주고법 판결] 커피믹스에 필로폰 2.9㎏ 밀반입 시도 필리핀인, 2심서 '징역 8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1심, '징역 1년·추징' 선고 · [대전지법 판결]매형 흉기로 살해한 40대 처남, '징역 20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투약한 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선고 · 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베스트클릭 〉

  1. 1  서울 아파트 분양 ‘반토막’, 하반기 주목할 만한 단지는?
  2. 2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3. 3  "위장폐업 대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하라"
  4. 4  한국어교육노동자 보호지침 제정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촉구
  5. 5  금속 현중지부 백호선 지부장 고공농성 돌입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14.53 ▲54.48
코스닥 833.00 ▲8.18
코스피200 450.05 ▲8.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068,000 ▼368,000
비트코인캐시 810,000 ▼6,000
이더리움 6,118,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29,160 ▼140
리플 4,165 ▼16
퀀텀 3,63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006,000 ▼512,000
이더리움 6,115,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9,150 ▼120
메탈 1,007 ▲1
리스크 529 ▼1
리플 4,166 ▼16
에이다 1,235 ▼4
스팀 18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07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810,000 ▼7,500
이더리움 6,12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9,170 ▼120
리플 4,167 ▼15
퀀텀 3,661 ▲4
이오타 273 0

오피니언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