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하여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되면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말 그대로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을 마련키 위한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