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추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추진... “배달앱 상생 협의는 반쪽짜리”
기사입력:2024-11-15 13:05: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49.85 | ▲62.61 |
| 코스닥 | 1,138.29 | ▼14.67 |
| 코스피200 | 826.83 | ▲13.9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65,000 | ▼76,000 |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1,000 |
| 이더리움 | 3,34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120 |
| 리플 | 2,200 | ▼1 |
| 퀀텀 | 1,370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07,000 | ▼187,000 |
| 이더리움 | 3,34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10 | ▼80 |
| 메탈 | 426 | 0 |
| 리스크 | 198 | 0 |
| 리플 | 2,199 | ▼4 |
| 에이다 | 418 | ▼2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1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1,500 |
| 이더리움 | 3,34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80 | ▼140 |
| 리플 | 2,198 | ▼4 |
| 퀀텀 | 1,362 | ▲1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