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 업무 일반공무원 순직 시 군경 예우 인정 절차 마련

기사입력:2024-08-14 16:30:18

정부가 군·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과 예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직 군경에 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 창원지법, 또 자녀폭행 친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 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 [서울서부지법 판결]'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서울고법 판결]'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서 '징역 25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78,000	▼83,000
비트코인캐시	836,000	▼1,500
이더리움	6,26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310	▼10
리플	4,199	0
퀀텀	3,36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34,000	▼15,000
이더리움	6,26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8,290	▼40
메탈	1,002	▲2
리스크	505	▲1
리플	4,200	▲4
에이다	1,258	0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2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836,500	▼2,000
이더리움	6,27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250	▼70
리플	4,201	▲4
퀀텀	3,352	0
이오타	262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