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벌적 손배' 명시 언론중재법 발의

기사입력:2024-06-07 14:32:3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발의됐으나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 반대로 폐기됐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춘천지법 판결]'절도 8범' 출소 후 다시 재범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 [광주고법 판결]적장애 학생들 성추행 보호기관 전 조사관, 항소심도' 징역10년' 선고 · [수원지법 판결]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 [광주고법 판결]'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강제추행한 해병대원, '선고유예'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78.70	▲426.24
코스닥	1,116.18	▲63.79
코스피200	813.84	▲69.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11,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0
이더리움	3,23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0
리플	2,041	▲2
퀀텀	1,396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97,000	▲108,000
이더리움	3,239,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410	▼10
메탈	420	▼1
리스크	184	▲1
리플	2,041	▲2
에이다	375	▲1
스팀	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1,000
이더리움	3,24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0
리플	2,040	▲1
퀀텀	1,439	0
이오타	89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