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음주 문화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개선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기준 강간 사건의 30% 가량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됐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 불능인 사람을 추행하면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이는 강제추행혐의와 동등하게 분류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음주로 인해 가해자 당사자가 기억을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번의 경우처럼 발생하기도 한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서 형사처벌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준하게 처벌되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애매한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빨리 도움을 받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