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부 연예인, 고위공무원, 재벌가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들로 인해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는 과거 업소 위주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이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성매매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변호사는 “성매매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형사범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운이 나빠서 적발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 벌금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만약 성매매로 인해 처벌 위기에 본인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사건 초기단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조력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