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A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00태국마사지’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A 씨는 평소 마사지를 자주 받으러 다녔고, 최근 과로로 인해 몸이 많이 피곤했다. 이후, ‘00태국마사지’에 연락 후, 예약했다.

매장에서 건네주는 가운을 입고 마사지를 기다리던 A 씨에게 찾아온 것은 태국인 B 씨. 알고 보니 이곳은 성매매 업소였다. A 씨는 도중 죄책감이 들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지만, 마침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렸고,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범죄전문변호사무소를 찾게 된다.

국내법상 성매매는 불법이며,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A 씨는 그곳이 성매매업소라곤 생각도 못 했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테미스의 김태훈 변호사는 “성매매는 속인주의로 인해 해외 원정 성매매도 처벌받는다”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태훈 변호사는 “특히 성매매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럴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사건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김태훈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미스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이력이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관계자는 “테미스는 다수의 경험과 사건처리 노하우를 토대로 형사사건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범죄전문 솔루션을 통해 변호하고 있다”며, “이 솔루션은 철저한 사건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합당한 대응방안 및 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