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을 맞이해 수사기관의 특별치안활동으로 조건만남, 성매매알선 등의 성매매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1%를 넘어서고 모바일 어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채팅어플 역시 성행하고 있다.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채팅 어플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성매매의 창구로 변했다.

개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채팅 어플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시도해도 추적이 어려워 흔적이 남지 않으며 대화내용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최근 성매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로로 손꼽히는 이 같은 채팅 어플들은 성인인증과 같은 개인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성매매처벌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피의자들은 성매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하고 미성년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는데 가중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법 상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원정 성매매 역시 처벌 받는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견으로 청소년임이 분별되지 않았고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성매매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해결해온 법무법인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사건의 경우 단순 성매수 행위도 가중처벌 되며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을 하다 적발 됐을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매매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조사를 받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