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진수 기자] 국내 혼인 및 출산율이 대폭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이혼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2011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이혼율의 경우 국제결혼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제이혼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보통 내국인끼리 결혼 후 이혼을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제이혼 사례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제이혼 사례에 있어서는 국제사법 제 37조를 준용, 이혼의 요건이나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부부 가운데는 결혼을 한 뒤 금전적인 조건을 내걸며 입국하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비자만 취득해 가출이나 태도를 180도 전환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국제이혼 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법원은 조정사건 접수 7일 이내 기일을 지정받아 신속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일방이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국인간 이혼조정신청에 비해 재판기일이 빠르게 지정되기 때문에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에서 혼인무효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제이혼 관련 사례를 다수 진행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혼인 무효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국제이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과의 혼인 무효나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적 취득 유무, 입국 및 출국 기록 등을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조언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