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수험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의 사건경과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문제와 관련해 시험 후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능시험의 출제, 채점, 성적통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위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일부 수험생(94명)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2013년 12월 16일)은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2014년 10월 16일)에서는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문제에 대해 오답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들(평가원, 대한민국)에 대해 손해배상(각 1500만원~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7월 20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록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문제의 출제 오류가 인정되긴 했지만 이 사건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의 출제 당시 평가원 외부에서 위촉된 다수의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이 수회에 걸쳐 검토했으나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평가위원 17명 중 16명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점,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서도 이 사건 문제의 정답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관련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절차적 측면에서도 평가원은 이 사건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해 나름대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신속하게 오답처리된 모든 수험생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원이 사후 구제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에 의하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관하여 출제 오류가 있더라도 당연히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험관련 공무원 혹은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시험의 출제와 정답 및 합격자 결정 등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