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회의실(B233)에서 국세청 소송수행자 8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국현 부장판사의 인사말과 함께 이어진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참고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이승윤 판사의 ‘국세청 소송수행자에 대한 법원의 요청사항’ 발표, 국세청 소송수행자의 질의에 대한 김국현 부장판사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국현 부장판사의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참고사항’ 발표 시간에는 조세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에게 이해를 구해 조세소송 특성에 맞는 증거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질의ㆍ응답 시간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조세소송 내용의 정리와 더불어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받음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소송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법수요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위현량 기자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6-06-03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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