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폭언과 폭행,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아내 A(여)씨는 남편 B씨와 200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그러다 A씨(원고)는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서로 간에 종교적 갈등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등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취지로 법원에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정ㆍ아동보호 1단독 김옥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옥곤 부장판사는 “원고(아내)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말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로 된 피고의 거주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든 점, 장기간 변론이 진행됐음에도 피고(남편)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조사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부산가정법원, 남편 폭언ㆍ폭행ㆍ종교갈등 아내 이혼청구 기각 왜?
기사입력:2016-04-04 16:43: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59,000 | ▼18,000 |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2,000 |
| 이더리움 | 3,11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90 | ▼10 |
| 리플 | 1,998 | ▼6 |
| 퀀텀 | 1,46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23,000 | ▼68,000 |
| 이더리움 | 3,11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90 | ▲20 |
| 메탈 | 437 | ▲4 |
| 리스크 | 190 | 0 |
| 리플 | 1,997 | ▼5 |
| 에이다 | 372 | ▼1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7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500 | ▼500 |
| 이더리움 | 3,11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10 | ▲30 |
| 리플 | 1,997 | ▼6 |
| 퀀텀 | 1,514 | 0 |
| 이오타 | 9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