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종친회 토지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8억9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종친회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총무로서 종친회의 토지 보상금을 관리해 오던 중 2010년 10월 지병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종친회장 B씨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한 뒤 B씨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런 뒤 A씨 명의의 금융 계좌를 개설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보상금 잔액을 2차례에 걸쳐 8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14년 1월까지 매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외로 현금(수표)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로써 A씨는 종친회 소유 토지보상금 8억9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횡령 금액 중 3042만원은 피해자 종친회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낸 것이므로 위 금원에 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친회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금원 전부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피해 금원을 피해자 종친회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종친회를 위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