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3차 ‘먹튀 논란’을 빚도 있는 론스타 ISD 소송에서 정부가 론스타의 투자자 자격을 따져 물었는지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0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론스타 5조 6000억원 ISD가 미국 로펌 주임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우발적 상황으로 이번 3차 변론으로 종결되지 않고, 4차 변론을 6월로 잡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애초 적법한 투자자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우리 정부가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일 했다”고 밝혔다.

송기호 위원장은 “그리고 애초 론스타 중재 판정부가 마지막 3차 변론 종결 임박을 이유로 불허했던 민변 직접 의견 제출을 오는 6월 4차 변론 전에 할 수 있도록 다시 중재 판정부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3차 심리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최종변론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한국 국외 정부대리로펌(아놀드 앤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하게 됨에 따라 일정을 단축해 관할 부분 변론만 실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최종 변론을 위한 제4차 심리기일은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