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3일 변호사와 시민 300명의 연서로 감사원에 부산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 변호사는 ‘대한법조인협회’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와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20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2016년 1월 중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흥 의원은 ‘불과 3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입학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후 부산대는 자료제출을 거부함은 물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교육부가 지난 12월 14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교육부가 제대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불신을 내비쳤다.

또한 “최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의 발표와 관련해, 로스쿨 교수들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거부 입장을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했는데, 로스쿨 학생들조차 교육부의 뒤늦은 전수조사 방침에 로스쿨 교수들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에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미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부실감사를 지적한 감사원이 나서 로스쿨의 입학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국민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