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당내의 오픈프라이머리(OP) 요구와 관련해 공개질문을 던지면서, 아울러 이를 요구한 국회의원 79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먼저 “새정치 당원이 아니고, 더 이상 혁신위원도 아니지만, 나의 세금의 일부를 정당교부금으로 가져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에게 묻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최근 79명의 소속 의원들은 ‘5대 강력범죄(살인,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전과자’ 외에는 오픈프라이머리(OP)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서명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OP에 반대하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하면 OP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다음은 조국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던진 질문
1. 통상 ‘5대 범죄 전과자’라 함은 이 범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5대 범죄’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는 OP 참여가 허용되는가?
2. 뇌물, 배임수재, 횡령 배임, 성매매 등 ‘5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중대범죄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 혁신위 발족 이전 최고위가 의결한 검증요건 및 혁신안이 반영된 후보자검증당규의 검증요건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인가?
3. 각종 부정부패로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배제하기 한 혁신안(후보자검증위 당규에 반영됨)은 철저하지 못하기에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을 정지하여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은 이상의 안에 왜 서명했는가?
4. OP를 실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비현역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현역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정치신인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
5. 마지막으로 79명의 명단을 공개해주길 요청한다.
조국 “새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의원 명단 공개와 4가지 질문”
기사입력:2015-10-20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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