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주제로 국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포럼은 야당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제로 공론화의 장을 여는 세 번째 국회 토론회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축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이날 포럼은, 한국입법정책연구원 김남수 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1주제로,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이 ‘로스쿨 독점의 폐해와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을 제2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상연 법률저널 편집국장, 김학무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 김현우 변호사(대전지방변호사회)가 나선다.

이번 입법정책포럼에서는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의 사법시험 존치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1%가 사법시험 유지를 원한다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병행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적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논쟁으로 법조계와 법학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어 사법시험ㆍ로스쿨의 병행 방안과 로스쿨 평가에 대한 국민의 뜻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이번 입법정책포럼이 특히 주목된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확인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을 책임 있게 논의해,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