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난민 정책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는 유엔난민협약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리고 유엔난민기구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의미의 ‘난민 수용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총 1만 2천명을 넘어섰으나, 현재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3%인 522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난민 신청자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를 법무부가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 인정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문제는 문명화된 국가들이 공동으로 짊어질 책임”이라며 “대한민국은 그 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여러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한 문명국가로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의 죽음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 인정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정 및 해당 국가의 정황에 기초한 적극적인 난민 인정 심사를 실시해, 난민이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고문과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제 수준의 난민 보호 제도를 갖추어, 난민 정책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