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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유죄로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33:28
[IT이슈] 크립토닷컴 두바이 법인, 정식 운영 승인 획득 外 크립토닷컴은 두바이 법인 CRO DAX Middle East FZE가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VARA)으로부터 정식 운영 승인을 받았으며 첫 번째 운영 이정표로서 기관 투자자용 크립토닷컴 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11 21:29:59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충북-득표현황] 10일 23시 현재 ◇ 청주시상당구 ▲ 이강일(57·민) = 20,129(51.94％)▲ 서승우(56·국) = 17,786(45.89％)◇ 청주시서원구▲ 이광희(57·민) = 37,808(51.80％)▲ 김진모(58·국) = 35,177(48.19％)◇ 청주시흥덕구▲ 이연희(58·...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10 23:19:51
울산 남구 선암동 상가건물 2층 주택 화재…소사자 1명 발견 4월 10일 오후 1시 56분 울산 남구 선암동 상가건물 2층 주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3명, 장비 14대)에 의해 화재가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18:50:09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00:00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위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6:00:00
한동훈, 총선 격전지 ‘대전·충남·충북’ 유세…중원 표심잡기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대전·충남·충북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인다. 한 위원장이 충청권 지원 유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11:58:44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09:23:06
[서울고법 판결]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 시정명령취소에 대해,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2:59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5 16:50:45
[생활경제 이슈] 한솥도시락, ‘송정식 떡갈비Ⅱ’ 기간한정 출시 外 한솥도시락이 작년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송정식 떡갈비’ 도시락을 새롭게 재해석한 ‘송정식 떡갈비Ⅱ’ 도시락을 출시했다.이번 출시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04 20:24:52
롯데백화점 본점, '원스탑 피크닉 대전’ 실시 롯데백화점이 4월 5일(금)부터 4월 11일(목)까지 본점에서 ‘원스탑 피크닉 대전’을 열고 나들이나 캠핑하면서 먹기 좋은 다양한 먹거리 상품을 한 자리에서 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04 18:22:44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 전 입소 피해자도 지원금 지급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4-04 16:50:32
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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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회담....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양국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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