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5: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5:14
-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5:31
- [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해 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6:42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26:48
-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4 09:59:36
- 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유죄로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3:33:28
- [IT이슈] 크립토닷컴 두바이 법인, 정식 운영 승인 획득 外 크립토닷컴은 두바이 법인 CRO DAX Middle East FZE가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 VARA)으로부터 정식 운영 승인을 받았으며 첫 번째 운영 이정표로서 기관 투자자용 크립토닷컴 익...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11 21:29:59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 [충북-득표현황] 10일 23시 현재 ◇ 청주시상당구 ▲ 이강일(57·민) = 20,129(51.94%)▲ 서승우(56·국) = 17,786(45.89%)◇ 청주시서원구▲ 이광희(57·민) = 37,808(51.80%)▲ 김진모(58·국) = 35,177(48.19%)◇ 청주시흥덕구▲ 이연희(58·...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10 23:19:51
- 울산 남구 선암동 상가건물 2층 주택 화재…소사자 1명 발견 4월 10일 오후 1시 56분 울산 남구 선암동 상가건물 2층 주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3명, 장비 14대)에 의해 화재가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18:50:09
-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00:00
-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위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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