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판결]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이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36:23
-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28:15
- 대법원, '마약류사범' 아니어서 이수명령 할 수 없음에도 이수명령 원심 파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원심판결중 마약류를 매매했을 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지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복폭행·건조물 침입 절도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8:51:54
- [서울고법 판결]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 "해고 처분 정당" 부하 직원의 성적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욕설을 일삼은 상급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6 17:06:26
- 대전·세종·청주, CTX 발표에 ‘들썩’…분양시장도 ‘꿈틀’ 정부가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CTX)의 사업을 연내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알리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GTX에 따른 수도권 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57:49
- 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피고 명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6:00:00
- 올가홀푸드, 정월대보름 맞이 ‘건강 한 상 차리기’ 기획전 실시 풀무원 올가홀푸드(대표 권순욱, 이하 올가)는 정월대보름 대표 먹거리를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건강 한 상 차리기’ 기획전을 29일까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23 12:01:14
- 대전 분양시장 기지개…성남1구역 등 1800가구 일반 분양 대전 분양시장이 겨울 동면에서 깨어나 내달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4월 대전 분양시장에는 동구 성남1구역을 시작으로 중구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0:54:06
- 한동훈, 인천 계양 방문... 이재명 경쟁 원희룡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구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이날 인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2-23 09:56:21
- LG유플러스, ‘화물잇고’ 화물 차주 소통 채널 강화 나서 LG유플러스가 화물운송중개 DX 플랫폼 ‘화물잇고’에서 차주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해보며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6:20:03
- 브랜드엑스 젝시믹스, 러닝클래스 'XEXY RUN' 개최 미디어커머스 기업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각자대표 이수연, 강민준)이 전개하는 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XEXYMIX)는 오는 3월 8일 서울숲에서 원데이 러닝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22 10:02: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위니아전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49:20
- 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09:49:20
- 울산소방본부 소방전술훈련평가에 재난안전통신망 복합단말기 조작법 신규 도입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복합단말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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